jisu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여론재판을 통해 심신이 피로해진다. 검사는 이런 증거외 수법과 심야조사 별건수사등을 통해 우월적지위에 서서 조서를 꾸민다. 피의자가 말하는 그대로 기재하지를 않고 공모하는등으로 범죄사실로 적시해나간다. 나중에 조서를 확인할 때는 토씨 한두개 고쳐서 될 일이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다투는 공판중심주의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를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와 실질화등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절대권력화의 기원을 일제에서 찾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두화정권 때 까지 검찰은 국민에게는 무소불위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작아졌고 무전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의 법감정은 광범위하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관이라..

카테고리 없음 2019. 11. 1. 20:41